2021년 기초생활수급자 자격

안녕하세요 오늘 말씀드릴 복지 정보는 기초생활수급자의 자격조건이

개편되는 부분에 대해서 포스팅해볼까 합니다

정부가 기초생활보장제도 등 현재 진행하고 있는 78개 복지사업의

기준을 금액 산정 방식을 바꾸고, 지금보다 자격기준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개편한다고 합니다

기초생활보장제도는 현재 사회에서 가장 어려운 계층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지원을 현금과 현물로 받을 수 있는데요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등을 지급받을 수 있지만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등 정부에서 저소득층에게 지원을 해주기 위해서

가장 대표적인 자격조건인 기준 중위소득을 기준으로 기초생활수급자 지원 여부를

결정하고 있습니다

 

기준 중위소득은 한 번쯤 들어보셨을 텐데요

정부가 정한 기준치로 대한민국에서 가장 중간에 위치한 사람의 소득을 말하는데요

중위소득은 국민들의 소득을 다 합친 중간값이 아니고 정부가 정한 중간값을 의미합니다

이 기준으로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선정 여부와 급여가 결정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현재는 1인 가구가 생계급여를 받으려면 올해 기준 중위소득 176만 원의 30% 이하인

월 소득 53만 원 이하여야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근데 이 기준에 대해서 비현실적으로 너무 낮다는 비판이 그간 제기되어 왔는데요

그래서 정부가 1인 가구와 저소득층의 대한 지원을 확대할 수 있도록

기초생활보장제도의 개편을 검토 및 시행한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그동안 비현실적이라는 비판이 지속되니까 정부에서도 이를 인정하고

복지 급여 수급액과 대상을 정하는 기준인 중위소득을

보다 현실적으로 상향하는 방안을 전면적으로 검토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전까지 중위소득기준은 통계청에서 실시하는 가계동향조사 결과를 기반으로 산정했지만

앞으로는 가계금융복지 조사로 기반을 바꿔서 내년부터 적용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가계동향조사와 가계금융복지 조사가 뭔지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가계동향조사는 대한민국 모든 가구의 소득과 소비수준

변화를 파악하기 위해 전국에서 시행하는 조사입니다

그래서 전국에 있는 가구 중 대표 가구들을 선정하고 선정된 가구는 소득과 지출 등 가구 특성을

가계부에 작성해서 제출한 자료를 통계청이 다시 수집하는 것을 가계동향조사라고 합니다

 

그리고 가계금융복지 조사는 가계부채에 대한 정밀한 조사 방법으로 조사원이 직접

가구를 방문해서 가구주나 또는 가구의 재무 상태를 잘 아는 가구원을 대상으로 자산과

부채, 소득 등을 면접조사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가계금융복지 조사의 표본 규모가 가계동향조사에 비해 크고 정확도가 높다고 생각됩니다

가계금융복지 조사를 토대로 기초생활수급자의 기준이 더 완화되면, 올해 수급자 선정에서

아쉽게 탈락한 분들은 내년에 대부분 혜택을 받으실 수 있게 선정이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기초생활보장제도에 측정된 예산은 14조 원인데

방금 말씀드린 가계금융복지 조사를 토대로 중위소득 기준이 변경되면, 내년에는 수조원의 예산이

늘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기준 중위소득은 기초생활보장제도 외에도 국가장학금 재난적 의료비 지원, 난임부부시술비 지원 등

 

총 78개의 복지사업에 적용되기 때문에

혜택을 받는 분들이 많아지지만 그에 따라 예산 규모도 역시 커진다고 합니다

정부 관계자의 말에 따르면 기준 중위소득을 가계금융복지 조사의 중위소득 수준으로 한 번에

올리는 것이 아니라 단계적으로 끌어올리게 될 것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기재부는 보건복지부 등 관계부 터와 논의해서 7월 말에 기준 중위소득 개편 방안을 확정할 예정입니다

7월 말에 열릴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서 내년부터 바뀐 산정 방식을 적용해서

21년 기준 중위소득과 기초 생활 보장 급여수준을 결정하니 한번 관심 있게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